법원방역패스효력정지1 법원 방역패스 효력정지 (ft. 서울시 마트,백화점/청소년) 안녕하세요! 웨이드입니다. 어제(1월 14일) 서울행정법원이 방역패스가 적용된 서울시 마트와 백화점 그리고 청소년에 대한 효력 정지 결정이 내렸습니다. 이는 지난번 학원, 독서실 등 교율시설에 이은 두 번째 결정이며 이에 대해 정부는 방역패스 효력정지 판결이 아쉽다는 입장입니다. 오늘은 법원 방역패스 효력정지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연장에 대한 이슈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연장부터 살펴볼게요. 기존에서 2월 6일(일)까지 3주 더 연장되었습니다. 사적모임 인원은 4명에서 6명으로 완화되었으며 이외 모든 조치는 이전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확진자 규모 감소세가 유지되고 있지만 다가오는 설 연휴를 계기로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지 않도록 1월 17.. 2022. 1. 1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