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방역패스 효력정지 (ft. 서울시 마트,백화점/청소년)

안녕하세요! 웨이드입니다. 어제(1월 14일) 서울행정법원이 방역패스가 적용된 서울시 마트와 백화점 그리고 청소년에 대한 효력 정지 결정이 내렸습니다. 이는 지난번 학원, 독서실 등 교율시설에 이은 두 번째 결정이며 이에 대해 정부는 방역패스 효력정지 판결이 아쉽다는 입장입니다. 오늘은 법원 방역패스 효력정지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연장에 대한 이슈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연장부터 살펴볼게요. 기존에서 2월 6일(일)까지 3주 더 연장되었습니다. 사적모임 인원은 4명에서 6명으로 완화되었으며 이외 모든 조치는 이전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확진자 규모 감소세가 유지되고 있지만 다가오는 설 연휴를 계기로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지 않도록 1월 17일부터 2월 6일까지 연장되며 동거가족과 돌봄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됩니다.

 

 

서울행정법원에서 내린 결정으로 방역패스 효력정지된 시설은 서울시에 있는 면적 3,000 제곱미터(약 900평) 이상의 마트, 백화점, 대형 상점입니다. 또한 12세 ~ 18세 청소년에 대해서도 17종 시설 전체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 효력이 정지됩니다.

 

<다중이용시설 15종>  *기존 17종에서 학원 등, 독서실/스터디 카페 2종 제외

 

1. 유흥시설 등
2. 노래(코인)연습장
3. 실내체육시설
4. 목욕장업
5.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6. 식당,카페
7. 영화관,공연장
8. 멀티방
9. PC방
10. 스포츠경기장
11. 박물관,미술관,과학관
12. 파티룸
13. 도서관
14. 마사지업소,안마소
15. 백화점,대형마트(3,000 제곱미터 이상)

 

 

이번 법원 방역패스 효력정지는 서울 내 위치한 시설과 청소년에 한정된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재판부 결과를 보면 상점, 마트, 백화점은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지만 취식이 주로 이뤄지는 식당, 카페보다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판단한 듯 하네요. 특히 청소년에 대해서도 백신 부작용 등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성인에 비해 백신 접종 여부를 더욱 신중히 생각해야한다는 입장입니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홈페이지

이제 어디를 가더라도 없어서는 안되는 QR코드 체크인. 카카오나 네이버를 통해서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죠. QR코드 체크인하는 하는 방법도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백신 접종 인증 QR코드 체크인도 함께 하기.

방역패스에 대한 부분은 의견들이 분분한데 그럼에도 재판부에서는 상점과 마트, 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치라는데 무게를 뒀으며 방역패스가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것이 주된 목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부분은 동의하시는 국민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법원 방역패스 효력정지 이슈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번 조치로 교육시설에 이어 정부 정책에 두 번째 제동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결정에 따라 서울시 마트와 백화점, 청소년에 적용된 방역패스는 행정소송 본안 1심 판결이 나온 뒤 30일까지 효력이 정지된다는 점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