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전기요금 동결 - 코로나19와 물가상승 조치

안녕하세요. 웨이드입니다. 오늘 여러 뉴스들 중에서 가장 이슈가 된 내년 1분기 전기요금 동결 뉴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한전이 내년 1분기(1~3월) 전기요금을 코로나19와 물가상승의 조치로 동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인상된 에너지 연료가격을 요금에 반영하지 못한다면 앞으로의 한전 손실은 더욱 커질 전망이며 정부가 국민에게 빚을 떠넘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내년 1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올해 4분기와 동일한 킬로와트시 당 0원으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국제 연료가격이 급격히 상승해서 조정요인이 발생하였으나 국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다고 결론 지었네요. 조정단가는 킬로와트시 당 29.1원으로 산정되었지만 그대로 유지하게 되었죠. 당장에는 동결이 좋아보일 수 있지만 공기업인 한전의 재무적인 부담은 계속 늘어나게 되며 장기적으로 봤을 때 누군가는 그걸 또 메꿔야할텐데 말이죠.

 

 

올해 1분기 때 전기요금은 연료비 하락 추세로 킬로와트시당 3원을 인하하였고 2,3분기는 동결 조치했죠. 다음 4분기는 3원 올렸으나 결론적으로 인하한 금액을 다시 올린 것뿐인 결과가 되었습니다. 결국 인상폭은 없던 것으로. 이런 이슈가 발생하는 이유는 정부가 과거 한전의 적자를 세금으로 메워준 전력이 있기 때문이죠. 겉으로는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하지만 일각에선 내년에 있을 대선을 대비해 물가를 잡기 위함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출처 : 한국전력 보도자료

현재 한국전력 주가는 21,200원으로 시총은 13조 6,096억원으로 코스피 27위에 랭크되어있습니다. 전기를 판매하는 한전이 적자를 계속내고 있으며 이같은 상황이 계속될수록 주주들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작년 12월 30,000원 이상 올랐던 주가는 다시 하락세를 걷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만 봐도 계속 적자를 이어오다 작년 4조 863억원의 흑자를 냈지만 다시 올해 3조원 이상의 적자를 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기요금 동결로 한전의 손실은 더욱 커질 것이며 공기업의 부채는 결국엔 다시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오는만큼 무조건적인 요금 동결이 좋은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합니다.

 

 

에너지 가격이 치솟는 상황에서도 한전의 전기요금 동결 소식과 공기업의 늘어나는 재무부담에 대한 단점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다양한 사회적 이슈들도 열심히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웨이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